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3단비교표 법제처 이용하기 방법

CPPG공부를 하다보니 한번도 들어가본 적 없던 사이트인 법제처를 들어가 보게 되었다. 

법이라는게 엄청 복잡하고 머리아플거라 생각했는데 

정리도 잘되있고 비교하기도 쉽게 되있어서 의외였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제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회하는 방법, 3단비교표, 

그리고 개정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법제처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검색한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팝업으로 열리는데, 상단에 작은 아이콘중 "3단비교표"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3단비교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기준으로 법령과 시행규칙이 매칭되어있다. 

 

기준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준이 변경된다. 

 

2. 3단비교표 보기 팁 

여기서 꿀팁은, 기준을 변경해서  법령(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은 가장 일반적고 포괄적인 것을 정의하고 

더 상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며 시행령으로 넘긴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이라고 언급하면서 법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의한다. 

 

아래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를 예를 들어보면, 

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라고 언급되어있다. 

그리고 3단비교표는 친절하게도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바로 옆에 매핑해준다. 

 

 

물론 3단비교표를 인쇄하여 보겠지만, 나중에 특정한 조항을 찾아볼 때 이 법제처 사이트를 적극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3. 개정 내용 확인하기

 

법제처에서 확인해야할 또 다른 중요사항은 연혁, 개정 내용 확인이다. 

법은 자주 바뀌지 않지만 시행령, 규칙은 빈번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시험날짜가 되기 전까지 한번씩 확인을 해줘야한다. 

시험 출제 범위는 시행일 기준이다.

 

예를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본다면,

2017년 10월 19일 타법 개정 이후로 변경이 없었지만  2020년 8월 5일 일부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저 날짜 이후에 시험을 본다면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겠다. 

 

 

제정.개정이유 를 클릭하면 상세 개정된 항목을 볼 수 있다. 

데이터3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제정.개정 연혁을 잘 확인하면 좋다. 

시험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용성이 참 쉽게 되어 있으므로 법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겁먹지않고 한번쯤 들어가보기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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